"세수 활용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펼치고, 규제혁신·공정경제 강화에 속도내 달라"
"정책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 신뢰를 잃는 것" 강조
"폭염 피해 지원과 함께 태풍 피해도 최소화···범정부적 대비태세 마련"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악화된 고용지표 관련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하는 모습을 보여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2018.7.13)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고용상황이 연이어 악화된 것과 관련,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하는 모습을 보여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며 "또한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며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며 "그와 함께 민간분야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職)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최근 한풀 꺽인 폭염과 관련,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더위로 고생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염이 남긴 생채기가 우리 경제와 삶 곳곳에 남아 있다"며 "각 부처에서는 이번 폭염으로 생긴 어려움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와 같은 폭염이 빈번하게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상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도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주 한반도 상륙 가능성이 있는 태풍 솔릭에 대해서도 폭우나 강풍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