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대책 마련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도 D+2에서 D+1로 단축
내년부터 매출액 5억원 이하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카드수수료 관련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내년부터 결제대행업체(PG) 하위사업자에 대해서 매출액이 영세(∼3억원)·중소(3∼5억원)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수수료율 3%(카드수수료 2%+PG수수료 1.0%)였던 매출액 5억원이하 영세사업자와 3억원 이하 중소사업자의 수수료율은 각각 2.3%(카드수수료 1.3%+PG수수료 1.0%), 1.8%(카드수수료 0.8%+PG수수료 1.0%)로 내려간다.
지금까진 결제대행업체(PG)가 대표 가맹점이 됨에 따라 온라인사업자는 매출규모가 영세·중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우대 수수료율이 미 적용돼 왔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시 카드이용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영세한 온라인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크고 온·오프라인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돼 왔다.
매출액 3억원 이하 오프라인 가맹점은 0.8%를 부담하지만 온라인 사업자는 약 3%를 부담해 왔던 것.
PG사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개인택시사업자에도 내년부터 수수료율을 현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으로 전국 약 16만개 개인택시 사업자의 연간 총 150억원(1인당 10만원 내외)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도 내달 17일부터 D+2영업일에서 D+1영업일로 단축된다.
카드사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주기가 1영업일 단축됨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자금부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추석 연휴 전후로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 약 4조1000원의 유동성 공급효과 발생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