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자료사진=김용진 기자)
- '역풍' 부른 청와대의 평양 동행 제안
오는 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한주 앞두고 정치권에선 '동반 방북' 문제로 신경전이 벌어졌다. 발단은 지난 10일 청와대의 국회 의장단 및 여야 대표단 공개 초청이었다.
청와대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이주영·주승용 부의장,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이해찬·한국당 김병준(비대위원장)·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9명에게 평양 동행을 제안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초청에 응한 이들은 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 3인뿐이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히려 "비핵화 해결 우선" "들러리 동행" 등을 강조하며 정부에 강경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펑소 남북관계에서의 국회 역할을 강조해 온 문 의장마저 '부의장단 불참' 등을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여당에서조차 청와대가 사전 설득이 부족한 채 언론 발표부터 서둘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으로선 정기국회 기간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슈몰이를 하는 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폭발시킬 수 있게 뺨을 때려준 셈이었다.
- 집권여당 대표의 '토지 공개념' 발언에 쏠린 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토지 공개념' 발언이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와 맞물려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경기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의에서 "(토지)공개념 도입을 해놓고 실제로는 거의 20년간 실체를 만들지 않다보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사적 소유는 인정하면서도 공공 이익을 위해선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날 함께 자리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보다 구체적으로 "모든 토지에 일정액의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우리 경기도민 전원에 공평히 배분"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대화가 알려지자 정부가 한층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추측이 힘을 받는 분위기가 됐다. 실제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전격 발표했는데 종부세 세율 강화,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강화된 규제안이 담겼다. 여당은 이에 즉각 환영한 반면 야당은 증세론 비판에 나섰다. 향후 정치권에선 종부세개정안 등을 두고 논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 정치판 '한컷'
한국당 '피켓 정치'는 계속 된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처리를 비판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김용진 기자)
지난 10일 한국당 의원들의 손에 또다시 '피켓'이 들렸다. 한국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비준 동의를 강행하지 말라며 구호를 외쳤다. 야당이 된 이후 한국당엔 피켓이 등장하는 날이 부쩍 잦아진 모습이다. 피켓시위의 힘이었을까. 이날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은 남북 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지 판문점 선언을 의제화하지 말자는 데 합의했다.
□ 정치판 '말말말'
"한국정치에 '꽃할배' 같은 신선함으로 오시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정치권 '올드보이'를 향해 '꽃할배'가 되달라고 부탁했다. 임 실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언제부터인가 우리 정치에서 중진 정치가 사라졌다"며 여야 대표로 돌아온 원로 정치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청와대가 정치권에 정상회담 동반 방북을 제의했다가 사실상 거절 당한 이튿날이었다.
"태어난 날이 생일인가 잉태된 시점이 생일인가"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건국절 논쟁이 펼쳐진 가운데 '배아 착상'이란 말이 등장했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정부가 추진 중인 건국·임시정부 100주년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시정부는 정부수립을 위해 배아가 착상한 날이고 임신 기간을 거쳐 1948년 정부가 수립됐으므로 1948년이 건국일"이라는 논리를 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