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용진 3법 당론 채택 발의
정부, 25일 종합대책 발표…회계 투명성 강화에 초점
25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 예정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김용진 기자)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발 방지대책으로 마련한 일명 '박용진 3법'이 민주당 당론 차원으로 발의되며 추동력을 얻게됐다.
여야 이견차가 크지 않은데다 정부차원에서도 유치원 비리 근절의 필요성을 밝힌 만큼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가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박 의원은 23일 오후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회 의안과를 찾아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회계프로그램 사용의 법적 의무화, 유치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변경, 유치원 설치·운영에 대한 결격사유 명시, 유치원 관련 정보 제공 기구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선 교비회계 재산을 교육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장 겸직 조항 삭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해선 현재 유치원만 제외돼있는 현행 학교급식법의 적용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시키도록 했다.
특히 박 의원은 유치원 규모와 현실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법인 유치원과 대통령령으로 한정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도 취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의 당론 채택으로 법안 통과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당정 협의를 갖고 종합대책을 논의한 데 이어 박용진 3법을 당론으로 채택·발의하기로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을 역임해 교육행정에 밝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역할이 컸다는 말도 나왔다.
박 의원은 24일 C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교육부 장관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갈래를 잘 잡더라"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의 대담 자리에 저를 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날짜와 방식 등을 쭉쭉 지정해줬다"고 공개했다.
또한 "야당의 반대를 우려하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임재훈 바른미래당 간사가 제일 먼저 이 법안에 서명을 했다"며 "야당에서도 같이 협의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 차원의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종합대책은 25일 발표될 계획이다. 정부 대책도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 당론과 궤를 같이 할 전망이다. 여기에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이 추가될지도 관건이다.
같은날 전국 시·도교육청에선 지난 2013년부터 5개년간 실시한 유치원 비리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한다.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선 유치원 실명 공개도 예정된 만큼 파장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