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 <사진: KBS>
강서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15일 법무부는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의학적 결과가 이렇게 나옴에 따라 법정에서도 재판부가 정신병력이 범행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낮아졌다. 법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이 절반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2일부터 3주 동안 김씨에 대한 각종 조사와 전문의 면담 등을 진행했다.
경찰은 예정대로 오는 21일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김씨의 동생에게 공동폭행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피해자의 유족과 변호인은 이날 서울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상처는 30여 군데가 아니라 80여 곳"이라며 김성수의 동생 김모씨를 살인 혐의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나마 다행, 강한 처벌만이 답", "동생도 살인죄 적용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