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靑 대변인 "ILO 핵심협약 비준은 文대통령 공약사항"
전교조 요구 정부 직권 취소는 고려 안 해···"법령 개정 위해 최선 다할 것"
◆…청와대가 내년 상반기까지 전교조의 합법화를 위해 법령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조세일보 자료)
청와대가 내년 상반기까지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이를 지키기 위해 관련 법령도 이미 제출해놓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한다는 것이 현재 목표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단결권, 강제노동 폐기 등 4가지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 처리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ILO 핵심협약 사항과 해고자나 실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국내법 간에 상호 충돌이 있다는 이유로 비준이 미뤄져왔다.
여권이 추진하는 법령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난 2013년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고 법외노조 상태가 된 전교조는 사실상 합법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5개월 전 말했던 정부가 시행령을 거쳐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한 이야기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식과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교조가 요구하는 정부의 직권취소 방식보다는 국회에서의 관련 법령 마련을 통해 합법화의 길을 열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 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래서 (청와대로서는) 입장이 변화된 게 아니고 입장을 유지해온 것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