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아왔던 가상화폐거래소가 앞으로는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법인세 분야)을 통과시키기로 잠정합의했다.
현재는 창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등 31개 업종에 대해 5년간 50~100%의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제조업 등 46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선 5~30%의 특별세액감면을 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세액감면 대상에서 암호화자산의 매매·중개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은 정보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가상화폐거래소 등 암호화폐 매매·중개업이 암호화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과 달리, 단순하게 자산을 거래하고 중개해 중개수수료를 버는 업종으로 판단했다.
현재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 매매·중개업도 세액감면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세형평성 측면에서도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조세소위는 이런 취지에 공감하고 세액감면 대상에서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올해 연말로 일몰이 예정됐던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도 오는 2021년 말로 연장하는 개정안과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올 연말에서 오는 2021년 말로 연장되는 안도 합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