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서 유치원3법·산업안전보건법 반드시 처리
카풀 관련해 택시업계,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약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더 팩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관련해 "끝내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정기국회 때처럼 법안처리를 지연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열린자세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논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며 "꼭 처리해야할 입법 과제는 유치원3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다"고 했다.
이어 "유치원 3법은 오늘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진다. 오늘 합의가 안되면 27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며 "한국당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유치원3법 논의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인상해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졌다"며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금융권 대출규제를 다시 한번 점검해주고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꼼꼼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카풀 서비스와 택시업계의 갈등에 대해서는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 도입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참여를 약속했다"며 "택시·카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서로 상생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대타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업안전보건법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청 노동자들이 더이상 죽음에 내몰리지않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다행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간 의견이 모아졌다. 차질없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유치원3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지정된 날로부터 33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 된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특별대표의 방한에 대해선 "오늘과 내일 회의를 통해 한미 양국이 북미협상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