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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자와 관계 맺은 여강사에 징역 10년 선고

조세일보 / 최동수 기자 | 2018.12.27 17:00

여강사 징역10년 [사진: YTN 뉴스 캡처]

◆…여강사 징역10년 [사진: YTN 뉴스 캡처]

법원이 미성년자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20대 학원 여강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영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 모(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이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선 기각하고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해당 기관에 등록하도록 했다.

앞서 이 씨는 경기 북부 지역의 한 학원에서 교사로 근무한 2016~2017년 당시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교 5학년인 A군, 중학교 1학년인 B군 등 2명과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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