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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동 변호사의 상속법 Q&A]

부자(父子)가 함께 사망, 배우자와 시어머니 중 상속인은 누구?

조세일보 / 김준동 변호사 | 2019.01.07 09:46

Q. 3대 독자인 박효자는 홀어머니 구시대를 모시고 살다가 늦은 나이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신장미와 결혼하였다.

오랫 동안 박효자와 살던 구시대는 박효자의 결혼으로인해 마치 며느리인 신장미에게 아들을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신장미를 탐탁지 않게 여겼는데, 다행히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장미가 아들을 낳게 되면서 고부갈등이 조금 누구러졌다. 

그런데 박효자는 생후 6개월이 된 아들 박동수를 데리고 예방접종을 맞으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아들과 함께 즉사하고 말았다.

사망 당시 박효자에게는 아파트와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이 있었고, 신장미는 박효자의 배우자로서 위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구시대는 손자 박동수가 사망하였으므로 신장미는 더 이상 박씨 집안 식구가 아니라면서, 신장미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A. 우리 민법에 의하면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에 따라 상속관계가 달라진다.

즉 ① 박효자가 먼저 사망하고 박동수가 사망한 경우라면, 박효자의 직계비속인 박동수와 배우자인 신장미가 박효자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가, 이어서 박동수가 사망함으로써 박동수의 재산은 그의 최근친 직계존속인 신장미에게 단독으로 상속될 것이다.

 그런데 ② 박동수가 먼저 사망하고 박효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박동수의 직계존속으로서 최근친인 박효자와 신장미가 박동수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가, 이어서 박효자가 사망함으로써 박효자의 직계존속인 구시대와 배우자 신장미가 박효자의 공동상속인이 될 것이다.

이처럼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에 따라 구체적 상속관계가 달라지므로 사망의 선후는 상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위와 같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들의 사망 선후에 관한 입증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몹시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여 동시 사망이 추정될 경우 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동시 사망한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상정하여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라 각각의 상속인을 정하게 된다.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에는 박효자와 박동수가 민법 제30조에 따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 박효자의 상속인을 정할 때 직계비속인 박동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므로 박효자의 상속재산(아파트, 자동차, 예금,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등)은 구시대(상속지분 2/5)와 신장미(상속지분 3/5)에게 공동으로 상속될 것이며, 박동수의 상속재산을 정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인 박효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므로 박동수의 상속재산(교통사고 손해배상금 등)은 직계존속인 신장미에게 단독으로 상속될 것이다.


법무법인 두현
김준동 대표 변호사

한양대학교 법과 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
전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현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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