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기준 및 비위 시 조치기준 등 규정 정비
감찰반장, 감사 전문가 선임···반원 선발기준 강화 등 조직 쇄신
디지털 포렌식 조사의 원칙·절차·자료관리 기준 등 명문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조국 민정수석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감찰반 쇄신을 통해 활동을 재개하고 향후 감찰반원의 일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할 것'을 발표했다 (사진=조세일보)
청와대는 17일 감찰반 쇄신을 통해 활동을 재개하고, 향후 감찰반원의 불미스러운 일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기로 했다.
조국 청와대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감찰반의 행동기준 및 조치기준 등 규정 정비, 감찰반장의 감사업무 전문가 선임과 반원 선발기준 강화 등 조직 쇄신 안 등을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은 "현 정부 출범 이래 감찰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등 관련법령 및 적법절차에 따라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공직감찰은 공직 복무규율을 위해 임의제출 등 비강제적 수단에 따라 진행되며, 인신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적 수단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와 전혀 다르다"며 "문재인 정부의 감찰반은 어떠한 강제적 수단도 사용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직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 및 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에 따르면, 이를 위해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개정하고, 감찰반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비서실 훈령으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업무 매뉴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을 제정했다.
아울러,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11월 감찰반원 전원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 조치한 후 감찰반의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
새로 선임된 감찰반장은 감사원 출신으로 강직한 성품과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박완기 감찰반장을 새로 선임했다. 아울러 감사원,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면접과 인사검증을 진행하는 등 선발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설 명절 전에는 고위공직자 공직기강 점검 등 감찰반의 정상적 활동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이번 제·개정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공직감찰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 구성된 감찰반이 심기일전하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찰반장이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존중 등 감찰윤리 준수를 유도하고, 내부감찰부서(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반의 활동을 수시 점검하여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등 교육과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감찰반의 역할 재조정에 대해서도 "한정된 감찰자원을 최적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시하겠다"며 "적발된 중대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일벌백계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정수석실이 밝힌 포렌식 조사절차는 3대 기본원칙으로 '인권보호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사전 동의의 원칙' 을 명시했다.
인권보호 원칙은 조사자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도록 한 것이며, 과잉금지 원칙은 자료의 수집은 감찰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행토록 한 것, 사전동의 원칙은 제출거부가 가능함을 알리고 제출동의를 받아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 준수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