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삼락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20여년 판사로 일하다 지난 2017년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해 부동산조세행정팀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조세 및 행정사건, 조세 관련 형사사건과 조세문제가 이슈가 되는 민사사건의 송무 및 자문이 그의 주요 역할이다.
판사로 재직하던 2014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서울고등법원 조세전담 재판부에서 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했던 경험이 조세업무와 인연이 깊어진 결정적 계기가 됐다.
사실관계 확정이 주된 업무 내용이 되는 민·형사 재판과 달리 조세재판은 법률적 판단이 주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조세전담 재판부 근무 시절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 등 법리 분석을 통해 정교한 법률이론 구성에 주력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
판사로 근무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법률적으로 유의미한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과 법적 사고가 몸에 밴것 같다고 한다.
특히 조세전담 재판부에서 근무한 3년 동안 다양한 조세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면서 조세 관련 법률과 판례 법리의 의미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었고, 적정한 조세부담방식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 및 경영판단에 있어 조세부담 문제는 의사결정에 주요한 판단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는 "개별 조세사건 처리를 넘어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기여하는 것이 조세 법률전문가의 역할"이라고 믿는다.
판사 재직시 조세 관련 재판 이외에 일반 민·형사 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적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들과 팀을 구성해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경험했다.
파트너 변호사로서 구체적인 사건 처리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협업을 통한 팀플레이다. 그는 이 같은 요소가 승패에 관건이 된다는 것을 체험으로 절실히 느꼈다.
이런 과정에서 승소율이 높게 나오고 승소 사례가 자신감의 원동력이 된다는 그는 "이제 2년이 되어가는 만큼 그간 수행했던 송무의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거래처와의 매입거래를 허위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을 받은 사례'에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승소를 이끌어 냈고, '납세자의 청구를 인용한 유사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안'에서 과세관청을 대리해 승소하기도 했다.
지난해부터는 국세청 조세법률고문으로 위촉돼 국세청 자문 및 송무대리 업무도 하고 있다.
그는 "조세라는 것은 결국 공동체와 개인이 함께 창출한 경제적 이익을 나누는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나누는 마음과 방식에 따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나누어진 이익이 배의 효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처음 만난 사람과도 금방 친해질 만큼 사교성이 좋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기를 좋아한다.
이런 탓에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하지만, 일 만큼은 집중력이 높고 완벽주의자라는 평가다.
취미는 여행. 여가시간 동안에는 가족들과 시간 보내기를 좋아하고, 요즘엔 대세인 유튜브도 즐겨 본다.
<약력>
서울대 법대 졸업,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현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