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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세청, 유흥업소 탈세 철저히 점검" 지시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9.03.14 09:31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유흥업소나 특정 계층의 마약범죄 등 일탈에 대해서는 전국으로 수사를 확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언급하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도 유사한 유흥업소 등이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지 철저히 점검해 의법조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경찰의 유착의혹은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사법처리 된 전직 경찰만의 비호로 이처럼 거대한 비리가 계속될 수 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에 수사결과가 응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일부 연예인과 부유층의 일탈이 충격적이고, 특히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인격을 말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마저 버젓이 저질러졌다"며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적극행정 추진방안과 관련 "적극행정은 공직자의 당연한 책무인데, 현실에서는 보신을 위한 소극행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모든 행정기관은 적극행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그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결과에 대해선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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