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힘만으론 한계 있어···시민사회의 역할 막중"
"갈등 소지 큰 중대 현안과제···사회적 합의 중요"
"시민사회, 단순 비판자 아닌 변화하는 사회의 주류돼야"
◆…문대통령, 시민단체 초청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시민사회를 향해 "'국정의 동반자이자 참여자'로서 지금처럼 매서운 감시자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동료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8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민사회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촛불의 염원을 안고 탄생했다"며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던 시민사회는 국정의 동반자이자 참여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가 한결같지는 않다"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든,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또는 협치 관계, 그리고 국정을 함께 동반해가는 관계는 갈수록 강화되고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도를 만들고 국가 자원을 배분하는 일은 정부와 정치권의 몫이지만, 시민사회는 법·제도의 개선과 국가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요구하고, 이끌고, 동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며 "우리 시민사회는 그간 국가에 대한 견제와 비판, 대안 제시라는 중요한 역할을 누구보다 잘해왔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왔다"고 긍정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미세먼지, 경제정의, 양극화와 인권, 성평등, 환경·생태, 소비자 보호, 글로벌한 기후변화 등과 관련해서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정치·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크지만, 국민들이 평화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받아들이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일상에서의 평화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도록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는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전문가와 시민,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가기구를 조속히 설립하여 대응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경제와 여성, 청년, 소비자보호 문제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공정경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외부 감시자가 돼주고, 여성과 청년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ILO협약 비준 문제, 노후 소득 보장제도 개선 등에 관해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가 도모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변화와 국민의 삶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 없이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현재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고,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통해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 비서실에도 시민사회수석실을 두어 시민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미 청와대와 정부, 국회, 그리고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많은 시민사회 인사들이 진출하여 활동 중"이라며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협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곧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는다.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은 시민의 성장이 곧 국가의 성장이 될 것"이라며 "안으로는 이념의 대립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고, 밖으로는 평화와 번영을 이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길에서 여러분은 단순한 비판자가 아니라 이끌어가는 주역이고, 변화하는 사회의 주류"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개혁과제 추진성과,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협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 실장이, 여당에서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김현권 대외협력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이용선 시민사회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