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국회의원의 세비 지출내역과 본회의 출석율, 입법활동 내용이 전면 공개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에게만 해당 자료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의원 관련 정보 외에도 국회가 사용하는 각종 예산도 공개되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회가 혁신자문위원회 활동결과를 발표하면서 국회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혁신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같은 방안을 통해 국회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높지 않고,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이어지자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야할 사안으로 논의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는 그동안 관행을 이유로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가 입법활동과 예산집행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 점도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는 물론 각종 지원경비, 해외출장 내역, 정책용역 결과물과 정책자료집, 본회의와 위원회 출결현황 등 지금까지 국민이 궁금해 하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모든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내용들은 국회 홈페이지와 정보공개시스템에 매달 또는 분기, 연 단위로 주기적으로 올리겠다"며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업을 마치는 대로 금년 상반기 중에는 공개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번 조치로 국민의 국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기를 기대하면서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이같은 적극적 정보공개는 공개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가 스스로 국민의 감시를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의원들이 더욱 충실하게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무처는 여전히 비공개 대상으로 되어있는 정보를 재검토해 공개로 전환할 것"이라며 "사전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작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