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단순한(?)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세감면의 지나친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선 '국세감면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국세감면율(13.9%)은 법정한도(13.5%)를 0.4%포인트 초과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의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값이기에, 특정년도에 감면율이 지나치게 확대된다면 이후 3년 간 법정한도를 높여주게 된다.
결국 국가재정의 건전성까지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 8년 동안 단 한 번도 법정한도를 초과한 적이 없고 법정한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어 왔다. 추 의원은 "가뜩이나 현 정부가 재정 전문가들로부터 '세금 퍼쓰기'를 자중할 것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재정사업에 더해 조세지출 형태로도 세금 퍼쓰기가 지속되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예산은 매년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사업별로 점검하고 있는 반해, 각종 세금 감면을 통한 조세지출은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별도의 심의가 없다.
추 의원은 "당장 5년 동안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식으로 국가재정을 운용하고 있는데, 늘어난 국가부채는 결국 미래세대에게 세금폭탄으로 떠넘겨 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반드시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