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진, 내부적 의사 미합치로 동일인 변경 신청서 미제출
‧ 5월 10일 예정됐던 지정 일자, 15일로 연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0일로 예정됐던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일자를 15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개요, 특수관계인 현황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동일인'은 소속회사 범위 확정의 기준점이 되며 동일인이 누구인지가 기업집단 지정에 있어 핵심요소가 된다. 통상 동일인은 기업집단 범위 전체를 가장 잘 포괄하는 인물로 기업집단 측에서 제시한 인물의 직･간접 지분율, 경영활동 등에 있어 직･간접 지배력 행사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그러나 한진은 기존 동일인의 작고 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8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진에 대해 지정일자까지 자료를 제출해 지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독려하고 한진에 대해서 직권으로 동일인 지정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금년도 지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정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