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하도급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등 '갑질행위'로 적발된 동일스위트에게 깎은 대금 지급명령과 과징금 15억 3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일스위트는 부산지역 건설업체 동일(국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99위)의 계열사로 동일 대표이사의 아들이 대표를 맡고 있다.
이 회사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원흥동 소재 3개 아파트 건설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악용해 하도급대금을 후려치는 행위를 했다.
최저견적가격을 제출한 사업자와 우선 협의해 계약하기로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견적가격을 제출받은 후 최저가격 제출 업체가 아닌 A사와 협상, 입찰 최저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유형 중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과거 동일이 하도급대금을 최저입찰가보다 낮게 깎은 행위를 자행해 지난 2012년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다. 적발된 동일스위트는 동일의 행태를 답습한 것이다.
동일스위트는 하도급업체 A사에게 책임없이 발생한 비용까지 모두 부담시켰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도 발급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동일스위트에게 향후재발방지명령과 부당하게 깎은 대금(하도급대금과 최저 입찰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14억 5100만원을 A사에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과징금 15억 3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쟁입찰을 악용한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및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행위에 제동을 걸어 건설 분야 하도급업체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자행하는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등 갑질에 대한 감시 및 시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