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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부의 대물림 연상…'기업상속'으로 바꾸자"

조세일보 / 이현재 기자 | 2019.06.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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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용어인 '가업상속'을 '기업상속'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업상속이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연상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21일 전했다.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500억을 한도로 공제해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기업하고자 하는 의욕을 높여주고, 기업의 영속성을 제고해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제도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지 의원의 설명.

그러나 지 의원은 가업상속의 '가업'이라는 용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칭하는 좁은 의미로 해석되고, 특정 집안의 사업승계 의미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가업을 기업으로 용어 변경해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연상시키는 가업상속 대신, 기업상속이라는 표현을 통해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권을 다음 세대로 이전한다는 의미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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