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6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청문회에선 김 후보자가 특정 정치세력 등에 영향을 받아 '기획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추궁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체납세금이 언급되며 고액 탈세·체납 근절 방안 등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다음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말말말'이다.
"국세청이 정부 호위무사인가?"
세무조사가 정권의 도구로 활용된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대책회의에도 한승희 국세청장이 등장한 것을 두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 말.
추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에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호위무사'로 내세우는 등 소위 가관이었다. 국세청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닌가"라며 "앞으로 국세청장이 되면 표적 세무조사나 부당한 명령에 과감하게 거절할 자신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직을 걸고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 아래 실시하고 있다"고 명확한 선을 그었다.
"한보그룹 정태수, 체납세금 부과해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사망했더라도 체납세금은 끝까지 징수해야 한다면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말.
"정 전 회장의 체납세액을 끝까지 징수할 수 있겠냐"는 유 의원에 질의에 김 후보자는 "현재 국내의 은닉재산을 찾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십니까?"
최저임금과 주52시간 제도시행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요구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답을 피한 김 후보자를 비꼬며 한 말.
심 의원은 "최저임금 작년 재작년 두 차례 올랐는데,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 안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셀프로 세무조사를 하든가…"
정책질의 이외에도 도덕성 검증 또한 이어졌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청문회 직전까지 1세대2주택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셀프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김 후보자는 "아파트를 단순 보유했다고 해서 세무조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탈세행위가 있으면 세무조사 할 수 있다. 이것이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고 답변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하면?"
청와대 파견근무 당시 맺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국세청장으로 발탁됐다는 공세에 김 후보자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사실과 다르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김성식 바른비래당 의원은 인사청문회 질의를 통해 "노무현·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경험이 국세청장 후보자로 인선되는 데 영향을 미친 것 아닌가. 국세청 직원들이 민정수석실에 근무할 이유가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이 조세정책과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어서 경제수석실에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직원들이 청와대로) 파견 나가게 된 계기 등을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너무 착하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 평을 두고 내놓은 발언.
권 의원은 "선후배 동료 직원들에게 단점을 물어보니 다들 너무 착하다고 말한다. 윗분들에 지시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반응인데 정치적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가"라고 압박했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 등의 정치적 세무조사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국세청장직'을 내거는 등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