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과 페이스북이 추진 중인 가상화폐 리브라에 대해 비난하고 나서 관련 시장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미국의 온라인경제전문비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 직후 “모든 가상화폐 제도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특히 우버와 마스터카드가 지원하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및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은행에 대한 모든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나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화폐의 애호가가 아니다”라며 “그것들(가상화폐)은 공기처럼 박약한 토대에 기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치 또한 휘발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화폐가 아니다”라고 트위터에 썼다.
더불어 규제받지 않는 가상화폐 자산은 마약거래나 기타 불법 활동을 포함한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수단이 될 우려가 높고 같은 측면에서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가상화폐 리브라 또한 안정성이나 신뢰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북을 포함한 다른 기업들이 은행이 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은행조례를 모색하거나 기존의 국내 또는 국제 은행들이 받고 있는 은행에 관한 모든 규제를 받아야 하며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달러뿐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리브라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양당 의원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다음 주 페이스북 가상화폐 추진 책임자인 데이비드 마커스는 리브라 계획에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문제에 대해 상원위원회에 참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당국인 스티븐 므누신 (Steven Mnuchin) 재무부장관은 가상화폐의 상품이나 유가증권 혹은 통화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불법행위에 이용되는지의 여부에 주로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에 대한 나의 최대 관심은 디지털 통화나 비트코인이든 다른 것들이든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전자지갑을 가지고 있을 경우 반드시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CNBC에 전했다.
한편 미국 블록체인로비 단체인 블록체인협회는 트럼프에게 “미국의 리더십에 관심이 있다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면서 “경제성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독점적 체제를 구축할 잠재력을 가진 기술아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