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인하·손익통산·손익이월공제 등 전반적 세제 개선 지속 추진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18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투자협회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18일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해 “0.05% 인하가 끝이라고 생각 안한다”며 “거래세율을 점진적 인하하면서 양도세 체제로 전환되야 하며 손익통산, 손익이월공제 등 전체적 금융 세재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18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후 6월 거래대금이 올 들어 최저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말 코스피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을 종전 0.15%에서 0.10%로 코스닥은 0.30%에서 0.25%로 인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일 평균 주식 거래대금은 8조8000억 대로 올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일각에선 주식거래세 인하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바 있다.
권 회장은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최근 시장이 쉽지 않다”며 “거래량이 축소된 건 전체적으로 호재가 없기 때문이며 대외적 여건의 악재와 미중 무역분쟁이 길어지면서 불확실성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5bp 인하로 시장의 악재를 막는 수준까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자본시장의 역동성 발전과 시장의 자금이 실물경제로 흘러들어가는 물꼬를 트는데 도움이 된 다는 측면에서 세제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용원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하반기 추진할 11가지 중점 과제도 발표했다. 이 과제에는 자본시장 관련 14개 주요 이슈 입법 지원, 자본시장 규제 선진화 검토, 부동산신탁업 활성화, 블록체인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my-ID' 안착 지원 안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