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외 추가 규제 품목 없어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더 팩트)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일본이) 3대 수출규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라며 "다만 어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 말대로 일본 정부는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지만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수출규제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 처리한 뒤 이날 공포했으며, 오는 28일을 기점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