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모자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나"
미래 "통일부 문책 요구"
평화 ""굶어죽지 않으려고 사선을 넘어온 동포를 굶어죽도록 방치"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13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탈북 여성과 여섯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탈북자 정착 및 지원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13일 논평을 통해 "굶주림을 피해 탈북한 사람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굶주려 죽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나온다"고 탄식했다.
문성호 한국당 청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사에 따르면 탈북자의 삶은 9만원짜리 월세도 수 개월 내지 못하고 수도 역시 끊겼을 정도로 궁핍했다"며 "모자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라며 성토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내걸지 않았던가. 사람이 먼저지만, 김정은의 심기가 먼저라는 건가. 사람이 먼저지만, 탈북자는 아니라는 건가"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디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생사의 길을 건너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들의 안녕을 살펴주길 바란다. 그들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 사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김수민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자유를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가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했고, 사망 이후에도 두 달 가량을 방치했다. 모자는 이 세상 떠나는 마지막 길에 누구의 배웅도 받지 못했다"며 개탄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의 정착을 도와야 할 통일부와 산하기관인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며 "재단의 '소외되는 탈북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방침은 허울뿐인 슬로건이었던 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외된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고독사다. 적어도 몇 개월은 장기간 수도세, 전기세가 미납되어도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찾아보는 사람도 분명 없었다"며 "통일부의 엄중한 책임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굶어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고 탄식했다.
홍성문 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은 굶어죽지 않으려고 사선을 넘어온 동포를 굶어죽도록 방치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홍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금년도 복지예산은 약 149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31.7%를 차지한다. 그러나 탈북동포의 아사(餓死)조차 막지 못했다"며 "사회안전망에 큰 구멍이 뚫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가, 국민이 아사조차 막지 못하는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면서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남북 모두의 자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