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시장독점 우려 지적
하이트와 진로의 기업결합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진로 인수과정에서 과당경쟁으로 인해 골드만삭스에게 1조원이나 되는 국부유출이 있었던 점 등을 질타하면서, 공정위의 대책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이근식 의원은 "우리나라 주류시장은 제로섬게임을 하는 상황"이라면서,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하이트맥주가 과도한 경영으로 이윤을 추구하거나 시장에서 경쟁제한을 통해 반사적 이익을 노릴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같은 당 강길부 의원은 "하이트와 진로의 결합은 신제품 개발시 통제수단이 없어 가격억제효과는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결합기업은 점유율 확대를 통해 가격인상요인을 보전하려 할 것이므로 끼워팔기식 영업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특히 지역의 소주업체들은 존립기반이 와해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만약 하이트와 진로의 기업결합이 허용된다면 하이트가 기업결합비용 추가부담 회수를 위해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때문에 기업결합 승인 여부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의원은 "2003년 무학이 대선주조를 인수하려고 했을 때에는 부산지역 점유율이 90% 넘는다고 불허했으나 하이트맥주의 경우 전북지역의 점유율이 90%를 넘게 되는데도 허가를 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KT-하나로 담합혐의 과징금 논란 제기
이와 함께 통신시장 담합에 대해서는 KT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논란 및 KT의 공정위조사 방해 주장 등이 불거졌다.
나경원 의원은 KT와 하나로텔레콤의 담합협의에 공정위가 115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공정위와 정통부의 입장차이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 개별부처의 정책신뢰도에 의혹을 갖게 된다"면서 "결국 피해는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만큼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것"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통신시장에서의 공정위와 정통부의 중복규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해 정상적인 규제활동이 아닌 정통부와 힘겨루기를 통한 영역 확대활동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KT의 무선재판매 부당지원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서도, 통신위원회에서조차 혐의를 인정한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무혐의처분을 내린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2002년 공정위가 KT 거래강제행위에 대해 조사할 때 KT는 이를 사전에 알고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가 공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윤종웅 하이트맥주 대표이사, 김준영 OB맥주 대표이사, 김우식 KT 비즈니스본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요청된 박용성 두산그룹회장과 박용오 전 회장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