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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유정희 "벤처기업 육성하려면 '차등의결권주' 도입 필요하다"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 2019.08.21 17:03

2부-'제2벤처붐 조성을 위한 비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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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차등의결권 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벤처기업이 경영권을 위협 받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고 원활한 투자를 유치해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20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 주최로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티홀에서 열린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차등의결권은 '1주 1표' 의결권을 가진 보통주뿐만 아니라 '1주 2표 또는 10표' 등 다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최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제 보유한 지분보다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기업 입장에선 지배권 상실에 대한 두려움 없이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안정적으로 조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벤처기업 육성·지원기관인 벤처기업협회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유 부소장은 "우리나라에서 혁신성장 기업들이 상당 수 나오고 있는 시점에 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주주들이 많아지다 보면 벤처기업 경영진들이 경영권에 위협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벤처기업들의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창업자 평균 61% 가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수치로 보면 적지 않지만 업력이 지나면서 지분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벤처기업이 투자에 소극적이게 되고 장기적인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유 부소장은 이 제도가 벤처기업에 우선 적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일부 단점도 언급되고 있지만 장점이 더 많은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기업 투자, 일자리 창출, 신산업 발굴, 벤처기업 육성 등 다방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유 부소장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벤처기업들이 3만7000여개 등록되어 있지만 모든 기업이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것 같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경우에도 12% 정도만이 이용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면서 "다만, 기업의 자본 융통 과정에서 확실한 장점 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이 활용하더라도 하루빨리 도입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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