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2019년 세법개정 문제점과 보완책
가업 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인들에게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공제제도의 개선보다 상속세 체계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고 65%(최대주주 주식상속 시 할증 포함)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낮추거나, 응능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유산취득세(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장은 지난 20일 오후 조세일보 (www.joseilbo.com)주최로 반포 팔레스호텔 다이나스티홀에서 열린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길'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가업상속공제는 후계자에 의한 고용유지·노하우 전수를 통한 영속성 유지라는 취지를 고려하면, 예외적인 특례제도로서 엄격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사후관리 기간(현 10년) 요건을 충족했을 때 최대 50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부(富)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정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실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세부담은 큰 차이를 보인다. 그는 "비상장주식 등이 상속재산인 경우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면 상속세 부담액에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상속재산이 710억원이라면, 납부세액이 313억원에서 88억원으로 줄어든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면 상속공제방식의 직접적 감면보다는 과세이연 또는 납부이연 제도로 전환해 부의 대물림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정서를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상속·증여세 합리화는 세율인하, 유산취득세방식으로의 전환, DCF주식평가적용의 유연화, 평생 증여상속한도제의 도입(미국 540만불) 등 상속증여세 제도의 근본적 개편과 병행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 과감한 세제개편이라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 연구위원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지원은 한시적일 뿐만 아니라 공제자체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대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일정기간(예, 향후 5년)동안 법인세 세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특단의 비상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급변한 국제조세동향에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주문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OECD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의 이익 중 일정부분에 대해 시장관할국가(소비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수의 일부가 시장관할국가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국제적 논의동향과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프랑스, 영국 등은 자국에서 발생한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매출액에 대해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세법개정에 따라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임원 퇴직소득 허용 배수를 종전 3배수에서 2배수로 축소하는 개정 내용에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3배가 아닌 2배가 적용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또 "합병전 합병법인과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각각의 소득금액의 60%를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로 하는 공제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하면서, 이에 대한 별도의 적용시기를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 시행 이후 합병 또는 분할·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별도의 부칙 규정을 두어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