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은 "할인점의 저가경쟁으로 일반소비자는 싼값으로 물건을 구입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소 납품업체들의 고통이 있다"면서 "재래시장과 슈퍼는 대형할인점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어,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을 규제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9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4%가 부당거래를 경험했으며, 중소기업의 63%가 정부의 단속과 처벌이 효과가 없다고 답변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그는 또 "공정위가 2004년 9월에 발표한 납품업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납품업체의 44%가 할인점의 거래관행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면서 "낮은 납품가격의 강요, 광고비 등의 납품업체 전가 등이 시급히 개선돼야 할 거래관행"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이렇듯 대형유통점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심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단속실적은 미미하다"면서 "2001년부터 5년동안 대형할인점의 불공정거래 시정조치내역은 모두 22건, 18억7000만원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과 함께 신고포상금 제도, 보복 우려로 인한 신고 기피 등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에 대해 공정위 실무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조사하는 한편, 보복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사후까지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