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와 정무위, 법사위 등에서는 삼성문제가 다뤄졌다. 이건희 회장이 사상 처음으로 증인으로 채택됐고, 삼성 지배구조 문제부터 분식회계 의혹에 이르기까지 삼성과 관련된 공방이 연일 이어졌다.
이들 공방에 빠지지 않은 여성 초선 의원 3인방이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박영선,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 기사는 연쇄인터뷰 두번째로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이다. <편집자 주>
이른바 '삼성 국감'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온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삼성으로부터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삼성측에 경고하고 싶다"면서 "더이상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박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가 끝난후 <오마이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금산법 개정 때문에 (삼성쪽에서) 주변의 온갖 인맥을 동원해 압력이 있었다"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이야기가 지저분해질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 공개는 꺼렸다.
삼성 지배구조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금융산업구조개편에관한법률(금산법) 개정안을 내놓은 박 의원이 삼성으로부터 직접 압력을 받았다고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따라서 삼성이 실제로 박 의원에게 어떤 형태로 압력을 행사해 왔는지 논란이 예상된다.
또 최근 청와대에서 금산법 개정을 두고 삼성생명과 카드의 분리 대응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청와대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청와대의)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중재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의원은 "사람마다 입장과 관점이 다를수 있다"면서 "향후 재경위 금융소위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나의 입장을 유지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박 의원이 청와대의 중재안에 동조, 삼성문제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자동차 손실 보전과 관련해 그는 "채권단과의 합의서 자체를 삼성이 먼저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삼성이 자동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득만 취하고 빚은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글로벌 기업이 할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15년동안의 경제부 기자를 지내면서 경제력 집중의 폐해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그는 "그 법을 내가 직접 손댈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또 자신이 외부에서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그동안 생각해온 '경제정의'라는 그물에 삼성이라는 기업이 들어온 것 일뿐, 금산법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향후 삼성 지배구조의 대안을 묻는 질문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어 "삼성 스스로 할 일"이라고 전제한 뒤 "현대자동차가 과거처럼 그룹에 있었다면 지금처럼 이익을 낼수 있었겠는가"라고 답했다. 이어 "삼성의 순환출자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경제정의라는 그물에 삼성이 들어온 것 뿐"
- 이번 국감을 '삼성 국감'이라고 부를 정도로, 삼성이 이슈화되고 있다.
"제가 금산법을 제출한 것이 올 6월인가 그렇다. 난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론자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경제의 물을 맑게 하는데 이런 정책이 기여를 많이 해왔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감이) 삼성 국감이 될 것이라는 전혀 예상도 못했다."
- 금산법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관심을 갖게 됐나.
"작년에 금감위에서 이 법을 어긴 기업들에 대해 일제조사가 있었고 그것이 계기가 됐다. 물론 그동안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들이 불거질 때마다 법안 등에 구멍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해왔다. 금산법에 대해 정부에서 법률 개정안을 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본격적으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 최근 청와대에서 정부의 금산법 개정안과 관련해 삼성카드와 삼성생명의 분리대응 방침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물론 청와대의 발표라든가 입장에 대해 제 입장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청와대 나름대로의 고민이 담겨져 있지 않겠는가. 정부 부처의 직원들도 일종의 대통령의 부하직원이고, 열린우리당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이고… (청와대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이해한다."
- 일부에선 박 의원이 청와대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기존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법안을 함께 발의했던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별도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저의 입장에서) 후퇴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은 각자마다 입장이 있고, 관점이 다를수도 있다. 그 때문에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 아닌가. 재경위 금융소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저의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예상하기 힘들다."
- 청와대쪽에서 내놓은 중재안과 박 의원의 개정안에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은가.
"그렇다. 내 법안은 재벌 금융계열사 5% 이상 넘는 부분에 대해선 5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매년 단계적으로 처분하도록 돼있다. 중재안은 삼성생명의 지분은 인정해주되, 카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시간을 두고 처분하는 것이다."
- 청와대의 중재안에 따라 법안이 바뀔 가능성이 있나.
"일부에선 이 법이 소급 입법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금산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이고, 현행법을 어긴 상황에 대해선 정부가 계속 압박을 할 수 있다. 법의 취지와 금융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가야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 쪽에서 자꾸 경영권에 문제가 생긴다고 호도를 하고 있어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다."
"청와대의 금산법 중재안, 미흡하지만 이해한다"
- 삼성쪽에서 자꾸 경영권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에버랜드 주식의 경우 이씨 일가 등 대주주 지분이 95%다. 카드가 가지고 있는 에버랜드 주식 가운데 5%를 넘어서는 지분 20%를 처분한다고 해서 경영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삼성생명의 경우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그릴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난 97년부터 지금까지 8년동안 유예기간이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왜 자구노력을 하지 않았는가 묻고 싶다.
그렇게 경영권이 위협을 받는다면, 대주주가 조금이라도 지분을 샀어야 하지 않았나. 오히려 지분이 줄었다. 그것은 대주주의 직무유기고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본다. 왜 그동안 금산법을 어기고 있었는데도 가만히 두었나.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정도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 재경위 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청와대 중재안에 의원들의 상당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우리가 낸 개정안이 변할지는 논의를 더 해봐야 한다."
-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정부 개정안의 수정은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정부안이 국회에 넘어와서 원안대로 통과된 적이 거의 없다. 금융소위에서 논의를 하면 정부가 수정안을 가져오면 다시 논의를 하는데, 그 정도의 수정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포기한 계열사 등에 세금 물려야"
- 최근 법원에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이씨 일가 배정에 대해 불법 판결을 내렸다. 박 의원은 지난주 국세청 국감 때 에버랜드 전환사채 배정과정에서 해당 기업들의 법인세 1800억원 탈루의혹을 주장했는데.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가 주당 7700원 헐값으로 이재용씨 등에게 배정되지 않았나.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법인세 탈루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전환사채를 발행할 당시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이 상무 등이 시가보다 싸게 인수하도록 동조한 삼성물산 등의 계열사 등에는 법인세 탈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계산해 보니 삼성물산 등 계열사들과 이재용 상무에게 각각 법인세와 소득세로 1796억원의 세금을 추징할수 있다고 본다."
- 이번 판결로 이같은 세금 추징여부가 더 힘을 받을수도 있겠다.
"다음주에 있을 재경부 종합 국감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시간도 2007년까지다. 이런 세금을 눈감고 간다는 것은 도저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
- 지난해 이어 그동안 재벌 2·3세의 편법 증여·상속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왔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 불로소득이니까 투기를 잡아야 한다고 한다. 편법증여,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부당이득은 신종불로소득이라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만큼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대개 엄하게 다루는데, 주식시장에서의 비상장 주식을 통한 편법증여, 이득, 또 상속 부분에 대해서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 어제 재경부 국감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삼성자동차의 손실 보전 처리도 논란거리다. 윤종용 부회장은 일단 삼성 이건희 회장의 책임은 없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당시 여론은 삼성이 진 빚을 국민이 갚아야 되느냐는 것이었다. 삼성은 그 화살을 피해가기 위해 묘안을 낸 것이다. 합의서를 보면 굉장히 묘하게 돼 있다. 사실은 합의서 자체가 삼성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들었고, 합의서를 보면 이건희 회장 도장과 계열사 보증 도장이 다 찍혀있었고, 그 다음에 채권단이 찍은 것으로 안다.
그 당시 삼성이 이 회장의 사재출연을 가지고 얼마나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나. 그런 식으로 회사 이미지를 바꿔가려고 하고…. 이후 이득만 취하고 실제적으로 행동은 취하지 않고있다. 그 후에 빚은 국민에게 떠넘기고. 글로벌 기업이 할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약속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되지 않나."
- 삼성이 먼저 합의서를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 확인이 된 것인가.
"아마 삼성쪽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합의서를 보면 채권단쪽은 도장이 안 찍혀 있다. 삼성쪽만 도장이 찍혀있고…. 또 당시 여러가지 정황을 봤을때 삼성쪽은 채권단이 협박을 했다고 하지만, 또 빚을 받는 입장에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드러난다.
예를 들면 삼성이 한빛은행에서 1900억원을 한번에 인출한다든가, 주채권은행을 위협하는 행위 같은 것을 봐서는… 채권단도 삼성이 흔들리면 자신들도 흔들릴 것이고,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이지 않았나. 어느 한쪽에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삼성으로부터 압력 받은 것 이야기하면 지저분해진다"
- 금산법 개정을 해오면서 특별히 삼성쪽으로부터 어떤 메시지 등을 받은적이 있나.
"있다. 기분 나빴던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공개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삼성측에 경고는 하고 싶다. 그런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 삼성쪽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인데.
"제 주변의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 그런 것(압력)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저분해진다, 이야기가. 하여튼 경고하고 싶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곤란한 것 같다."
- 최근의 여러 삼성 이슈 등 때문인가.
"금산법 (개정) 때문이다."
-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여러 경로를 통해 압력을 받은 것 같은데.
"그렇다."
- 박 의원을 두고 당 안팎에서는 '삼성 저격수'로 불리기도 하는데.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솔직히 그렇게 불리는 것이 싫다. 뭐, 삼성쪽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내가 안티삼성의 선봉에 서있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렇지 않다. 안티삼성이든, 친 삼성이든, 삼성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아마 아무일도 없었을 것이다.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어떤 그물이 있었다면, 그 그물에 삼성이 유난스럽게 많이 있는 것이다. 이 정도의 경제정의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고, 거기에 삼성이 많이 있는 것이다. 만약에 다른 회사 그랬다면 문제가 있다고 했을 것이다.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삼성 순환출자 구조는 반드시 개선해야"
- 삼성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나.
"어제 윤종용 부회장도 어느 지배구조가 바람직한지 말 못한다고 했지만, 저는 순환출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순환출자는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면 금산법이 생기게 된 것도 93년도에 삼성이 금융계열사-생명, 화재, 증권을 동원해서 기아자동차 주식 9.5%를 매입했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그해 국감에서 홍제형 당시 재무장관이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을 10%에서 5%로 낮추겠다고 발언을 했다. 그것이 계기가 된 것이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는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과연 언제까지 이같은 지배구조로 버틸수 있나. 이래 놓고 무슨 위험이 있으면 경영권이 취약하니까 봐달라고 하고. 미국도 30년대 경제대공황을 겪으면서 우리와 같은 때가 있었다.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기업에 대해 아주 매서운 잣대를 댔기 때문에 오늘날의 글로벌 기업이 탄생했다고 본다. 순환출자 문제는 삼성이 반드시 해결해야한다고 본다."
- 순환출자를 해결하라는 것은 곧 생명과 전자를 분리하라는 것인가.
"그렇다. 현재 에버랜드에서 생명, 전자, 카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로 되면서 문제가 이것을 이재용이라는 사람에게 몽땅 다 넘겨주려는 욕심에 나온 것으로 본다. 항간에서는 이런 말도 나온다. 아들이 둘이었으면 벌써 (지배구조 문제는) 해결됐을 것이라고. 현대자동차의 경우 요즘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현대로부터) 계열분리가 되지 않았으면 저렇게 될 수 있었겠느냐, 좋은 모델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 너무 과도하게 삼성때리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삼성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제가 낸 법안의 하나의 타깃이 된 것이지,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왜 삼성이란 회사가 그 모양이 되겠느냐."
-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국감을 경험하고 있는데, 중간 평가를 한다면?
"정책국감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고 본다. 예전과 같은 폭로전은 없지 않나. 그만큼 사회가 투명해진 것이다. 참여정부가 2년반 동안 해온 성과라고 본다. 만약 저 개인에게 정책국감으로 자리잡는데 일부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해준다면 제일 기쁜 일이 될 것이다." <오마이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