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후 국민담화 형식 "절제된 검찰력 행사 중요" 檢 비판
"검찰개혁,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 포함 방식 및 관행 개혁도 병행돼야"
"조국 장관 의혹들, 검찰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진행에 대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성찰해 달라"고 비판했다. 수보회의 모습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하며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성찰해주기 바란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도 높은 압수수색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등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수사방식, 수사관행의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력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숙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 장관 수사와 관련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선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 진행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에 대한 명확한 비위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장관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돼 일각에서는 앞으로의 정국이 더욱 경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