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서울시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로페이에 대한 소득공제 세법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음에도 서울시가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신용카드(15%)나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세법개정안은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날 권 의원은 제로페이 광고를 국감 회의장 화면에 띄우며 "이 세법규정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그런 형태로 개정안이 제출됐다"고 답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박원순 발 가짜뉴스"라며 "현행법상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허위광고 아닌가. 기재부가 허위광고를 하면 규정상 맞지 않다고 참고보도자료 내야 하지 않나. 왜 안냈나. 기재부 개정안에 내용은 있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제로페이를 지속하려면 결국 세금이 필요하다"며 "수수료를 0원 받는데 어떻게 운영되나. 결국 국민 세금으로 해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왜 박원순 사업을 지원하냐"고 따져 물었다.
홍 부총리가 "(제로페이는)서울시 사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권 의원은 "서울시 사업을 왜 서울시 사업이라 생각하지 않나. 정부가 민간은행에 압력을 넣어서 300억원 투자를 유도했다.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돈 모은 국정농단과 똑같다. 전형적인 직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지속 가능성이 없으니 민간은행 압박해서 돈을 뜯어낸다. 제대로 된 정책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