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4일 기재부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업의 부담 분산과 세수의 균형 확보라는 목적에서 시행하는 중간예납제도가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세수 실적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업 실적이 좋아 법인세수 확보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중간예납을 적게 거둬들이고, 실적이 좋지 않아 법인세수 확보에 여유가 없을 때에는 중간예납을 많이 거둬들여 중간예납제도가 세수 실적 조절용 조삼모사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실제 2017년 당기순이익은 79조 6,645억원으로 2016년 대비 58.1%p 늘어났지만, 중간예납신고 비율은 78.8%에서 76.9%로 2.4%p 떨어졌으며, 이와 반대로 2018년 당기순이익은 75조 8264억원으로 전년 대비 4.3%p 감소했지지만, 중간예납신고 비율은 76.9%에서 78.3%로 1.8%p 늘어났다.
엄 의원은 "올해 경기가 어려워서 중간예납여력은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세정 당국은 세금 감면 이연 등을 권유하면서 중간예납신고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면서 마른 수건 쥐어짜듯이 세수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중간예납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기업 부담 분산과 세수의 균형 확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평상시 접하지 못한 내용인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간예납은 정부의 유도보단 기업이 결정하는 부분이다. 정부가 좌지우지 할 수 없다. 세제실과 국세청에 점검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