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 "부총리님 '반기업부총리' 아니시죠?"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사진)이 "현 정권은 반기업정서로 상속세 인하를 하지 않는다"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발언에 맞서 한 말.
조 의원은 "내년 정부예산이나 세법개정안을 보면 기업지원 경제활력 지원 내용이 많이 있다. 특히 내년 예산에서 경제와 산업, 특히 에너지와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 증가율이 가장 크다. 27.5%다. (정부는)경제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인구국장' 하나 있어야 한다" |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사진)이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며 한 말.
최 의원은 "일본은 연출산 100만, 프랑스, 영국, 독일도 70~80만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올해 30만도 깨진다. 인구국장 하나 있어야 한다. 일본은 인구장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금년 초 인구정책TF 만들어서 대책 만들어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 "칭찬한 것 같은데, 약간 머쓱하죠?"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올해 정부세법개정안에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며 홍 부총리(사진)를 칭찬하면서 한 말.
조 의원은 "올해 정부세법개정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내용과 방향이 비교적 잘 마련된 개정안이라고 본다. 특히 부총리도 애를 썼는데, 민간투자촉진세제 3종세트 발표한 것이나 신성장R&D 개정은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점에서 기재부와 부총리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린다. 칭찬한 것 같은데 약간 머쓱하죠?"라고 말했다.
| "왜 물타기 하려고 하시죠?" |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사진)이 증세 정책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는 홍 부총리에게 한 말.
추 의원은 "경기가 내려가면 감세정책을 쓰고 호황이면 증세정책을 쓰는 것"이라며 "경제학 원론을 가지고 부총리와 다투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 "과격하지 않다니 다행입니다" |
정의당 심상정 의원(사진)의 제안에 대해 "과격하다"고 답한 홍 부총리가 즉시 표현을 시정하자, 심 의원이 한 말.
심 의원은 사모펀드를 통해 불법 증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세금을 거둬 청년들에게 나눠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약간 과격하고 검토하는 것도 시기상조"라며 "목적세가 아닌 이상 특정계층을 위해 배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자산격차를 확실하게 해소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 과격하다는 표현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