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기획재정위는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관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는 2017년 '면세점' 지난해 '북한석탄'과 같은 굵직한 이슈 없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특히 올해에는 관세청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감사를 받은 통계청과 조달청에도 질문이 적절히 배분되면서 관세청에만 질문이 쏟아졌던 예년과 사뭇 다른 모습이 연출됐다.
2017년 관세청장으로 부임해 올해로 3번째 국정감사를 받은 김영문 관세청장은 노련한(?) 응답방식과 의연한 태도로 큰 위기 없이 국감을 치렀다.
| "11번가, G마켓 등 인터넷 오픈마켓 '짝퉁' 단속 강화 필요" |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 국정감사장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올해 관세청 국감은 한 주제에 질문이 몰렸던 예년과 다르게 다양한 분야에서 질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짝퉁' 물품이 판매되고 있는 인터넷 오픈마켓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오픈마켓에 유통되는 물품을 보니 가짜 외국상품이나 부정수입품이 유통되고 있다. 롤렉스 시계가 보통 5000만원이 넘는데 오픈마켓에서는 18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지적재산권 침해고 더욱 이상한 곳은 오픈마켓에서 운영자가 위조물품 판매자를 우수판매자로 등록하고 있다"며 "오픈마켓에 일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픈마켓 모니터링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이에 "서울세관에 사이버조사과가 있다"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전담 조직을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위 '따이공'(보따리상)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도 주문했다.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통관 허용 판결이 나온 성인용품 '리얼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유 의원은 "성인용품은 그동안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통관이 금지됐는데 최근 대법원에서 리얼돌에 대한 수입허가가 났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리얼돌이 266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얼돌은 여성의 혐오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관세청장이 말 한대로 국민 의식 정서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통관 허용을 막지 못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청장은 이에 "판결이 났으면 그와 유사한 물품은 통관이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민 정서가 많이 바뀌었기에 당분간 통관금지를 유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관세청이 수천억원 예산을 들여 만든 '4세대 국가종합정보망(이하 국종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이 정기 관세심사 대상을 수작업으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국종망에서 (조사대상 선정이)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은 놓치고 있었다.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관세청은 비리종합세트?…독점수사권 축소 요구 |
◆…무소속(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이 관세청 직원 비리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관세청 직원의 비리에 대한 지적과 제언도 쏟아졌다.
유성엽 무소속(대안정치연대) 의원은 최근 6년 연속 공직복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관세청이 알고 보면 비리종합세트의 온상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관세청 직원들의 비리는 연 평균 40건에 달한다. 올해 8월 말 기준을 보면 도합 43건으로 이미 연평균 건수를 넘어섰다.
김 청장은 "관세청 직원이 5000여명 이상이기 때문에 직원 비리 문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직원들의 비위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히 대처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관세청 직원의 비리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관세사범에 대한 관세청의 독점수사권과 전속고발권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관세사범에 대해선 관세청이 독점적수사권 갖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선 경찰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 관세청에 바로 이관하고 검찰 통제도 미흡하기 때문에 관세청 직원이 눈을 감아주면 관세사범은 얼마든지 활개를 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관세청의 권한이 워낙 커서 그런 것이다. 공정거래사범은 경찰, 검찰, 국세청 등에서 고발한다. 최소한 공정거래법 수준으로 권한을 완화시킬 생각이 없나. 관세청 직원 비리의 원인이 무엇일까 분석해보니 독점수사권과 전속고발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정말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보다 권한이 많은 것인 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관피아'(관세청 퇴직자+마피아)를 척결하기 위해 관피아 카르텔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사법에 관세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 선전을 금지하고 공직자 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개정 취업제한 대상'에 관세법인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
추 의원은 "관세법인은 공무원 재취업 심사의 공백지대에 있다. 또 법무법인이 새끼 관세법인을 두면서 협업관계를 유지하는 전형적 꼼수 행태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나도 모르게 '탈세범' 된다고? |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 밖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해외직구 대행업체의 저가신고 관행을 지적했다. 대행업체가 저가신고로 탈세를 하다 적발되면 납부책임이 구매자에게 돌아가 자신도 모르게 탈세범이 된다는 것.
심 의원은 " 해외직구 대행업체의 80~90%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저가신고를 하고 있다"며 "관세청의 적발 규모가 너무 작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에 "업체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진상' 밀반입자의 과격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과 같이 세관 직원도 바디캠을 착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농식품이나 화장품 등 인증이 되지 않은 물품을 보따리 장수들이 반입했을 때 과격한 행위를 하고 이 때문에 세관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한 보완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이 "바디캠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세관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자, 김 청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질서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방사선 노출 위험이 있는 일본산 수입 물품에 대한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일본 활어차량 통관 절차가 건성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방사능 탐지기를 통과하는데 스캔도 대충하고 전수조사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호 의원은 "국내 수입하고 있는 폐기물 중 석탄재와 폐타이어는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 석탄재의 경우는 거의 전부 일본으로부터 수입되고 폐타이어도 91.4%는 일본에서 수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쿠시마 등 피폭된 지역에서 한국으로 오염된 폐기물이 버젓이 들어오고 있다"며 관세청의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같은 당 심기준 의원은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한 마스카라 3.3톤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특히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카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폭증하고 있는 마약류 적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최근 5년 간 마약류 단속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으로 문제됐던 버닝썬 사건을 비롯해 마약청정국인줄 알았던 우리나라에 마약이 비밀리에 유통되면서 적발 양과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도 "최근 변종 대마가 많이 들어와 관심이 높아졌다"며 마약사범 단속인력을 확대, 예방 교육, 홍보 등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 청장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마약류 유통이 합법화된 측면도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마약 관리의 터닝포인트 지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예산과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실효성 있게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