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미국의소리(VOA)〉방송, 美 전문가 의견 인용 보도
세이모어, 한-미 대통령 싱가포르 회담후 北 비핵화 의지 과장한 결과
"지금 필요한 건, 미국과 동맹국(한·일)의 대북억지력 강화뿐"
갈루치, 실무협상 없이 진행한 미·북 정상회담이 문제 근원 비판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자료사진)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미·북 실무협상 결렬이후 미국 내에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2일 보도했다.
VOA는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안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과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 특사 등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부풀려진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이들의 주장을 인용 보도했다.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특히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현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 폐기는 고사하고 핵물질 생산 동결도 이루기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11일(현지시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6월 열린 '싱가포르 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문재인 대통령 등 많은 이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과장(unrealistic expectations)해 대북 외교를 실패로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들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가능성을 부풀려 전달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북한의 핵무기 감축은 외교를 통해 달성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어느 대통령도 협상을 통해 그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가까운 미래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이룰 수 있다고 절대 믿지 않았지만,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정도의 협상은 북한과 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했다"며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마저도 어려워 보인다"고 다소 비관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간 핵무기를 개발해 온 북한은 현실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본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 동아시아, 일본, 한국 등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수십 년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번 미·북 협상은 긴 여정이 될 것이고 외교가 있는 곳에 희망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런 희망이 점차 사라지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은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탓이라기보다는 미·북간 이견을 줄이는데 필요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약화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북한과의 이견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대북 압박카드'라고 강조한 뒤 "중국과 러시아 등이 이전과 같이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카드가 많지 않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 특사는 북핵 문제 관련 답보상태의 원인을 성급한 미·북 정상회담이라고 비판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우리는 실무급 회담에 의해 적절하게 준비되지 않은 정상회담 프로세스를 통해 미·북간 도달해야 할 곳에 도달할 것이라고 믿어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즉 실무협상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열린 미·북 정상회담으로는 양국이 관계 진전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아직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회의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실무협상을 정례화한다면 보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일정기간 실무협상을 이러갈 수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문에 따른 로드맵고 이행 시점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