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가능 세무대리 범위에서 '장부작성·성실신고확인' 제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법안 발의... 정부안과 '정면배치'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 2018년부터는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제 폐지)가 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에서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이러한 업무를 맡긴다면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들에게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6조1항, 20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말까지 입법개선을 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세무사법 조항의 위헌성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데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변호사들 세무대리의 범위는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직역 간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입법개선을 하도록 주문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
김 의원은 "사법시험과 변호사자격시험에는 회계와 관련된 과목이 전혀 없는 등 회계에 관한 전문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는다"며 "세무사,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까지 변호사에게 허용하게 되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한 경우에만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법시험과 변호사자격시험에서 조세법을 선택하는 비율은 각각 0.4%, 2.2%로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세무사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사 직무 중에서 법률사무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성실의무, 징계책임·관리감독 등의 세무사법 제반규정도 세무사, 공인회계사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 변호사들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처럼 실무교육을 받도록 했다.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는 6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김 의원은 "회계기준과 조세정책의 잦은 변동과 복잡·난해성으로 인해 세무대리업무의 내용 역시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다"며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절차를 마련해 납세자 권익보호, 성실납세 이행 등 세무대리업무의 공공성·윤리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일정 기간 회계 실무교육을 수료하면 모든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포함)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정부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