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제도화 강조
윤석열 "1차 감찰권 줄 수 있지만 제대로 되긴 어렵다 생각해"
여야 법사위원들,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상반된 태도 눈길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더 팩트)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에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1차 감찰권을 법무부에 이양할 수 있지만 철저한 감찰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윤 총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감에서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환수한다고 하면 저희는 얼마든지 내드릴 용의가 있다"면서도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이달 중으로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을 제출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를 강조했고,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 박지원 무소속(대안신당) 의원은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렀고 특히 검찰의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소위 지금까지 검찰 감찰에 대해 불신하는 말씀을 했다"며 "우리도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등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평가하진 않는다. 대통령이 직접 지적할 정도로 '셀프감찰'이 부실했다고 생각하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에 윤 총장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럴 만한 사안들이 없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검찰은 다른 어느 기관의 감찰보다도 수사권을 갖고 감찰한다"면서도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걸 보면 기대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을 걸로 (생각되는데) 저희들도 감찰 강도를 더 올리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징계 사안으로 보고 사표를 받을지, 아니면 중징계 사안으로 보고 징계 처분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 사표를 받을 건지의 문제는 검찰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인사권자인 법무부(장관)와 협의가 돼야만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제 식구 감싸기'는 안 된다. 대접을 받고 우쭐대려고 검사한 게 아니지 않냐"라며 "최근 법무부에서 1차 감찰권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법무부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다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이에 공감을 표하며 "감찰이 더 강화되고, 이를테면 저희가 감찰을 하는데 법무부가 1차 감찰권을 환수한다고 하면 저희는 얼마든지 내드릴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이어 "법무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감찰을 위해서는 수사권을 갖고 있는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 감찰관실이 서로 협력을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한다. 완전히 가져가서는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한편 이날 윤 총장을 앉혀둔 여야는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향해 큰 비판을 하지 않았으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여파로 한풀 꺾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과거와 변함없이 원칙대로 조 전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힘을 불어넣었다.
특히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총장님, 요즘 힘드시죠?"라고 물은 뒤 "이번 수사가 먼지털이 수사인지, 사건과 증거에 따른 수사인지는 역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다소 불만섞인 발언을 했다.
지난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 총장을 적극 옹호했던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요즘 주변에서 제가 살이 많이 빠졌다고 한다. 그럼 저는 '윤 총장님 때문에 살이 많이 빠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권력 집행자로서 (검찰에 대한) 국민 비판과 불신이 왜 생겼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지난 국감과 청문회 때 윤 총장에게 적대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짠한 생각이 든다"며 "총장님이 얼마나 힘들까. 윤석열은 똑같은데 정치권이 망치는 건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윤석열 총장은 검사때부터 지금까지 변하거나 달라진 부분이 없다"며 "조국 전 장관 사퇴 후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검찰이 흔들림없이 수사를 정확히 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들의 질의와 발언을 경청한 윤 총장은 대체로 차분하게 반응했으며, 다소 살이 빠진 모습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