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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한국에서 부동산 팔고 '먹튀' 못한다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 2019.11.19 10:23

조세소위,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양도신고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 '합의'

조세소위

◆…지난 1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김정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내년부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시민권자)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할 경우 소유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과거로부터 이월된 기부금이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우선적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 등의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데 잠정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재외국민·외국인이 토지나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양도세 신고를 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소리다.

현행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양도일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외국민·외국인의 경우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고 한국에서 출국해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규정이 없는 상태였다.

또 기부금 공제 순서가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손금 산입하는 것으로 바뀐다.

현재는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이월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세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행은 이월된 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재이월되어 기부금이 많은 법인은 이월 손금산입기한 내에 기부금을 손금산입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손금산입해 당해연도 기부금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기에 보다 안정적인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업무용 차량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사적사용의 여지가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개정안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등 특례의 적용제외 승용자동차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추가시켰다.

이 밖에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 적용을 위한 출자비율 기준에서 '초과'는 '이상'으로, '이하'는 '미만'으로 변경된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등 유사사례에서의 적용기준 차이를 보여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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