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 각본없는 질의응답 시간 가져
지소미아 "한국 방파제 역할 덕에 日 적은 방위비용으로 안보 유지"
조국 사태 "송구하지만 검찰개혁 필요성 부각된 점은 좀 다행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출연, 일반국민 300명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사회는 배철수씨가 맡았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와 관련해선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종료 방침을 재확인했고, 조국 사태에 대해선 국민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검찰 개혁은 필요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와 관련해선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모순되는 태도"라며 "우리로서는 당연히 취할 도리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제기한 의혹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수출물자 통제강화 조치나, 사용 내역, 그에 대한 소통 강화 등 아무런 사전 요구도 없이 갑자기 조치한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낸 뒤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우리와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한국은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일본은 미국에게 안보 우산을 제공받고, 우리의 방파제 역할에 의해 방위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전체 GDP에서 국방 분야에 지출하는 비용이 1%가 되지 않는 반면 우리는 2.5%에 가깝다"면서 "한국은 우리 방위를 위해 많은 비용을 쓰고 있고 그걸 통해 일본 안보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로서는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간의 안보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일본과 안보상의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그런 노력을 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MBS 사옥에서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지소미아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질문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문 대통령은 취임후 되풀이되는 인사파동과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 (국민께)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조국 전 장관 문제는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하고는 어쨌든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께 오히려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한 뒤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 절실함 같은 것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선 "검찰개혁은 두 가지다.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같은 것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정치검찰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음을 역설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해서도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그 잘못을 제대로 물을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공수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된 것이 공수처고, 그 대상이 판·검사로 넓혀져서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검찰 비리를 추궁할 수 있는 장치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책임자라고 생각했지만 낙마하고 말았는데,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 문화를 바꾸고 검찰의 수사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면서 ”법 제도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며 법무부를 통해 강력하게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항간에서 우려하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추측을 불식시키고 검찰개혁의 당사자임을 강조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