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가 지난 22일 맥주 신제품 '테라'의 병과 관련된 특허심판에서 승소한 것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정경일의 특허까지 무효라는 결정을 받아내 완승했다.
원고인 정경일은 지난 5월 테라의 디자인 특성인 병목 부위 회전 돌기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바 있다. 그러나 이번 승소로 그 동안 제기된 테라 병의 특허논란에서 자유로워지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정경일의 특허는 병 안쪽 면에 형성된 볼록 형상의 나선형 가이드가 병 안의 액체 내용물이 회전되면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명인바 병 외부 면에 돌기가 있는 테라의 디자인과는 상이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즉 디자인 상 외부돌기 형성 시 내부에 오목부위가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으나 정경일 측 특허의 회전배출효과와 관련된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테라의 유리병이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특허무효 심판절차에서 정경일 측의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특허보다 앞선 선행발명 2건을 결합해 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다며 무효라고 판단, 하이트진로의 완승으로 끝났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테라의 병은 디자인적인 요소로 해당 특허와 무관함에도 특허침해라는 주장이 있어 불가피하게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면서 “정경일의 특허가 무효화된 이상 이와 관련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