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해외 SPC(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얻은 주식 이익에 부과된 1600억원대의 세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제기한 증여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이 회장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국내외 비자금 6200여억원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세금 546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인 페이퍼컴퍼니 7곳을 세운 뒤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얻은 이익에 대한 조세를 포탈했다고 봤다.
이에 과세당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이 회장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해외 SPC를 이용한 명의신탁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940억원을 제외한 1674억원의 세금은 취소되지 않자 2017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회장이 SPC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부분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며 가산세 71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