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2%대 중반에 가까운 성장 가능성을 내다봤다. 투자나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개선된다는 것이다.
확장적 재정, 투자·내수활성화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장밋빛 판단'이 깔려있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로 제시됐다. 당초 전망치(2.6~2.7%, 지난해 기준)보다 0.6~0.7%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낮은 성장세를 보인데는 대외여건(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이 크게 악화된 탓이 컸다.
이로 인해 투자와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민간부문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더 떨어질 수 있는 성장률을 막은 건 정부의 '돈 풀기'였다. 정부는 "재정이 하방리스크 확대에 적극 대응해 경기보강 역할을 수행했다"고 했다.
주요 경기지표를 보면, 설비투자(연간)는 1년 전보다 7.7% 감소할 전망이다. 미·중 무역 갈등이 기업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 부진으로 4.0% 줄어들 것으로 봤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으로 불리는 수출이 작년보다 10.6% 뚝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등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수출 부진 영향으로 경상수지 흑자(연 580억 달러)폭도 전년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최근 저성장 기조에도 정부는 경기회복 기대감을 드러냈다.
내년 성장률을 올해(2.0%)보다 높은 2.4%로 제시했다. 우선 글로벌 경기, 반도체 업황 회복을 꼽았다. 세계통화기금(IMF, 10월 전망)에 따르면 세계경제 성장률은 올해 3.0%에서 내년 3.2%로, 교역량 증가율은 1.1%에서 3.2%로 예측했다. 특히 확장적 거시정책, 투자·내수활성화 등 정책효과도 성장세 개선 예상을 뒷받침한다.
설비투자는 올해보다 5.2% 반등을 예상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업종과 정보통신업 중심으로 투자가 개선될 것으로 봤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5G망 구축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태다.
수출은 부진(올해 –10.6%)에서 벗어나 3.0% 증가율 기록을 전망했다. 이에 따른 경상수지 규모는 595억 달러로, 올해(580억 달러, 전망치)에 비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2.4% 감소로 내다봤다. 건물수주·주택착공 등 선행지표 부진과 지방의 미분양물량이 증가하는 점 등을 감안해서다. 취업자는 연 25만명 내외로, 올해(28만명, 전년대비)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정부의 일자리 예산 확대 등으로 노동수요는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