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고비 앞두고 각오 새롭게" "모든 경제주체에 믿음 줘야"
"성과 체감 못하는 국민 많아...정책 신뢰도 높여야"
"최저임금-주 52시간 노동, 반드시 가야할 길...국민과 함께 안착"
"정책변화 효과는 시간 필요...인내심 갖고 결실 맺는다는 자세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엔 정부 시행 정책들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때"라고 강조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기존의 방식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낯선 길을 향해 도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어야하는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많이 노력해왔지만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있다는 그런 각오를 새롭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양극화라는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넘으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앞서가기 위해 치열하게 세계와 경쟁하고 있다"며 "여기계신 여러분부터 신념을 가져야 국민과 기업, 그리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민관정이 협력하고 대중소기업들 사이에, 또 기업과 노동계 상생관계를 만들어가는 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정부도 지원했지만, 기업 스스로의 혁신노력 없었다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의 정책 이행 과정과 관련, "올해 신규벤처 투자액과 신설 법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유니콘 기업수도 2016년 2개에서 올해는 11개로 크게 늘어서 세계 6위 기록했다"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에 대한 투자 확대로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희망도 커졌다"고 말했다.
또 "가계소득이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저소득층 일부의 소득도 증가했다"며 "소득 5분위 비율이 떨어지면서 소득분배도 나아지고 있다.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여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명이상 늘었다"며 "취업자 수·고용률·실업률 3대 지표가 모두 개선되고 상용 근로자 지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고용의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사민정이 합심해서 이뤄낸 지역상생 일자리도 광주를 시작으로 대구·구미·횡성·군산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불공정거래 관행의 해소는 물론 상생 결제액 규모도 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확대경제장관회의 모습(청와대)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러나 아직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높여야한다. 무엇보다 일자리의 질이 더 좋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40대와 제조업의 고용부진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고려해야하고, 제2 벤처 붐 위한 투자와 규제혁신도 더욱 속도 내야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우리 경제의 현실과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국민들과 함께 안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근본적인 체질개선은 성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뒤 "그러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어야한다"면서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명하고 또 발걸음을 맞춰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단 한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정부는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각오로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앞장서주기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고하다는 해외 유수기관의 평가를 언급하면서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3년 연속 두 단계씩 상승해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해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국가부도 위험지표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고 세계 9위의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 성장동력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미래차·바이오·탄소섬유 분야에서 대규모 신규 투자가 늘고 있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와 수입다변화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가 어려움 겪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꾸준히 정진하고 있다"고 만족감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가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상생의 의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2020년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512조 3천억 규모로 확정됐다"며 "신산업분야 혁신예산은 물론 민생·복지·삶의 질 향상 등 포용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우리 경제가 더 역동적이고 더 따뜻하게 성장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예산안 국회 통과를 위해 애쓴 관계자들을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에는 5대 부문 구조혁신과 활력 포용 관련 8대 핵심과제에 역점 추진하기로 했다"며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해 관광·내수소비 진작·데이터 경제·신산업 육성·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통해 더 역동적 경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0대와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하고 노인 빈곤 해소와 1분위 저소득층 지원,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영개선 등을 통해 더 따뜻한 경제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최근 40대 고용이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목표 이루기 위해서는 개별 부처 단위를 뛰어넘는 협업과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경제팀이 하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아울러 "정책변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혁신과 포용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임을 강조한 뒤 "반드시 성공해야하고 성공할 수 있다"며 "오늘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 고견을 경청하고 더 보완하고 성과를 낼 분야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살펴봐달라. 오늘 논의하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이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이, 경제단체에선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김태환 한국스마트제조산업협회장 등 7명의 민간단체장도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관련 수석·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