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위기 보고서 "2020년 대선 치룰 미국, 정치적 시험 앞 둬"
'우크라이나 의혹'으로 '탄핵소추' 당했으나, 걱정 없는 트럼프
美 국민, 대통령 선거결과 '불신'해
2020 대선 결과 어떻게 나든, '불확실성' 전 세계에 퍼질 것
앞으로 열 달 남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되던 안되던 미국과 전세계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측한 미국 유력 정치 컨설팅 회사의 보고서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정치 컨설팅연구소 유라시아그룹은 지난 6일 '2020 톱 리스크' 보고서에서 "올 한 해, 미국은 전례 없는 정치적 시험을 받을 것"이라 내다봤다.
미국 국민 상당 수는 러시아가 여론 조작을 했던 지난 1996 대선처럼 이번 2020 대선도 조작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외교 정책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 탄핵 소추 당했지만, 탄핵 안 당해… |
◆…미국 상원 정당별 의석수. (출처 pewresearch.org)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의혹'으로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 당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트럼프는 하원에서 탄핵당했지만 상원에서 탄핵을 막을 것이다. 트럼프는 탄핵이 정치적 도구로 쓰이지 못 할거라 판단해 선거 결과에 더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러시아가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며 대통령과 상원은 '선거 보안 조치'를 최소화 하려고 할 것"이라 밝혔다.
탄핵이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상원 재적 인원 100석 중 2/3, 즉 67명이 찬성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하고 있기에 탄핵 가결은 물 건너간 상황이다.
미국은 한국과 탄핵 절차가 다르다. 한국은 국회가 소추하면 이걸 헌재가 심판하지만 미국은 하원이 소추하고 상원이 심판한다.
| 못 믿을 대통령 선거 결과 |
◆…2016년과 2019년, 공화당은 46%->72%, 민주당은 84%->39%, 중도 45%->55%, 전체 64%->53% (출처 2019 Ipsos 여론조사, 2016 Pwd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이 2020 대선 결과를 조작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여론 조사는 공정성에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입소스의 2019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여론조사 대상의 53%만이 대통령 선거가 공정할 것이라 확신한다. 민주당 지지자는 매우 큰 폭으로 떨어져 2016년 보다 45% 떨어진 39%만 믿는다. 반면 공화당 지지자는 2016년보다 26% 올라 72%가 공정하다고 확신한다.
보고서는 "트럼프가 선거에서 패배할지 모른다면 우크라이나 의혹 같은 외부 요소를 탓하며, 선거 보안을 명분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특히, 지지세가 다소 약한 공화당 텃밭 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의혹은 이번 탄핵 추진의 빌미를 준 사건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중,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대한 수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트럼프는 "가짜 뉴스미디어와 그들의 파트너인 민주당이 조작하고 있다. 되려 조 바이든이 그의 아들을 수사한 검사를 해임하라는 압박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줬다"고 주장했다.
| 양극화된 투표보다 더 문젠 '불확실성'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8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배틀크릭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톱 리스크 보고서는 "트럼프가 비리 혐의가 있는 채로 당선되면 선거 과정에 이의가 제기 될 것이다. 지더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투표 결과가 엇비슷하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어느 누구도 투표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는 더욱 더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 우려했다.
보고서는 이어 "2020년 대선은 '양극화된 투표'가 될 것이다. 사실 양극화된 투표보다 위험 한 것은 결과가 가져다 줄 '불확실성'이다. 미국의 불확실성은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며, 이번엔 전 세계에 그 충격파가 퍼질 것"이라 경고했다.
특히 보고서는 "사회적 불만이 이런 환경에서 폭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국회는 선거 전에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정치적 압력을 최대로 올리기 위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따라서 법안을 팽개친 식물 국회가 나타날 것"이라 내다봤다.
| 미국의 리더십이 '걱정스런' 미국의 동맹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 연합뉴스, Saul Loeb / AFP)
유라시아 보고서는 "이런 정치 환경에서 트럼프가 내리는 안보와 무역 결정에 그 권위가 작아 보일 수 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킨 리차드 닉슨 이후, 가장 약한 미국 대통령을 보게 될 것"이라 우려했다.
보고서는 이어 "트럼프는 여전히 러시아와 터키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을 부합 시키기 위해 전례 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워싱턴 내부 소란과 엮인 트럼프의 정책은 오랜 기간 관계를 맺고 있는 우방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한국, 일본, 타이완, 사우디 아라비아는 그 혼란을 이미 경험했다. 이번 이란 문제처럼, 트럼프의 오산이 예측하기 힘든 지정학적 대립에서 단 번에 큰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몇 년간 동맹과 적들은 미국이 세계를 이끌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2020년 선거 중에, 미국이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는지 지켜볼 것이다. 특히 이 시기는 충격과 분쟁에 취약할 것"이라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