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침해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 착수할 수 있다" 알려와
인권위 "실명 진정 접수해야 조사 가능...익명 진정은 각하 규정"
청와대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위 조사 청원에 대해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인원침해에 대한 인권위 조사 청원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국민청원 캡처)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SNS를 통해 청원 결과를 밝히며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전했다.
강 센터장은 그러면서 "인권위는 '참고로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한 달 간 22만 6천여 명께서 참여했다.
청원인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적인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센터장은 "국가인권위는 입법부·사법부·행정부 그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 기구로 존재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 진정절차는 크게 접수, 사건 조사, 위원회 의결, 당사자 통보의 순서로 진행되고 먼저 진정·민원 등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건이 국가인권위에 접수돼야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피해자 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단, 진정신청이 없더라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또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실제 2018년 2월,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가 검찰 전체를 대상으로는 최초로 직권 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