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소비업체 간담회'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대책 설명
"감염병 대응, 말처럼 쉽지 않다" "장기화될 경우 민생에 큰 타격"
정부 맞춤형 대책 설명...2조원 규모 정책자금, 세금 납부기한 연장
금융·세제 등 실효 대책, 이달 말까지 '1차 경기대책 패키지'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울 양천구 중기진흥공단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체 간담회'에 참석,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 모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민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 어느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행복한백화점 13층 중기진흥공단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개최된 '코로나19 대응 내수·소비업계 간담회에 참석, "하루빨리 겨울이 지나 우리 경제의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아주 여러모로 힘든 시기"라며 "코로나19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어서 우리 소상공인들, 외식업, 숙박업, 관광업, 공연·행사 이런 분야들, 화훼, 이런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시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대구·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최초로 사망자도 발생했다.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지역사회의 감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현재 위기 경보에서 경계 단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심각 단계에 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대구·경북 지역에서 총력을 다해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다"며 "정부는 접촉자 전수조사와 격리는 물론이고, 병원·교회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해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도 걱정이지만 경제 위축도 아주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면서 "감염병 대응에 최대한 긴장하되 일상활동과 경제활동을 침착하게 해 나가자고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있지만 말처럼 쉽지가 않다"고도 했다.
이어 "방한 관광객이 급감하며 여행·숙박·외식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외출 자제로 전통시장, 마트, 백화점 등의 소비마저 위축이 되어서 내수가 얼어붙고 있다"며 "장기화될 경우에 경제뿐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이 우려가 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내수는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에서 60%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다"며 "내수·소비 업체를 살리는 것이 곧 우리 경제를 살리는 일이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인식으로 국민의 안전과 함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경제 활력을 살리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과도한 불안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대응을 믿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경제활동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민들간 상생의 마음이 이뤄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고 있다며 전주 한옥마을·모래내시장,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코로나19 피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10% 또는 20% 낮춘 사례와 '우아한 형제들'이 50억원 기금을 조성해 외식업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 절반을 지원한 사례, 현대백화점의 중소협력업체에 500억 원 자금 무이자 지원 사례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 '상생'을 실천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소비 진작으로 함께 호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업종별 맞춤형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2조 원 규모의 신규 정책자금을 공급할 것"이라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 관광업체에는 500억 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지원하고, 피해 숙박업체의 재산세 감면과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을 조치할 것"이라며 "외식업계에 대해서도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대상을 조기 선정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운항 중단과 노선 감축 등으로 큰 손실을 입은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서는 긴급 융자 지원과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유예 조치가 시행된다"며 "그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피해 업체들의 고용 유지 지원금 지원 요건을 완화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의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뒤 "금융·세제·예산·규제혁신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총동원해 이달 말까지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해외여행 경력이라든지 또는 접촉 경력이 없더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검사·치료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매·외식분야, 관광·호텔·항공분야, 공연·행사·화훼분야와 착한건물주 등 16명이 초대됐다.
정부에서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주영훈 경호처장, 황덕순 일자리수석, 윤재관 부대변인, 박상훈 의전·신지연 제1부속·석종훈 중소벤처·인태연 자영업·박영범 농해수·양현미 문화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진행을 맡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간담회를 최소화한 데 대해 "최근 갑자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현장과 업계의 애로를 듣고 어떤 부분을 정책에 반영하면 좋을지 집중적으로 듣는 방향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에 따라 내수와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소매 외식업종, 관광․호텔․항공 업종, 공연․행사․화훼 업종의 주요 협회 단체장님들과 실제 해당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현장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듣고, 좋은 지혜를 모으고자 마련되었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