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4개 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 배치
작년 업무처리 1년 전보다 57% 뛴 1만7827건
환급·부과취소 금액 17억원…전년比 183%↑
행안부 "납세자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할 것"
#. 58세로 고령인 A씨의 주택은 35여년간 빈집 상태였다. A씨가 소유한 토지 일부가 수용되고 소방도로가 건설된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해당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부분이 A씨에겐 고충이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준 건 자치단체에 배치된 납세자보호관. 납보관은 A씨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활용방안으로 서울시가 시행 중인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을 소개했고, 이후 주택공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골칫거리는 사라졌다.
#. 납보관이 지역 내 기업체를 찾아간 경우도 있었다. 업체별로 감면내역, 감면유지 요건 등 세무 상담을 해주기위해서다. 4개월 동안 방문한 사업체는 102곳.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모르고 지나쳤던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의 취득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법인설립시 등록면허세 환급' 등 혜택을 납세자에게 알려줬다.
◆…(자료 행정안전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납세자보호관(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2018년 도입)'들의 지방세 관련한 고충민원 해결이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1년 사이 업무처리량이 대폭 늘었고, 납세자가 지자체로부터 돌려받은 세금의 양도 덩달아 뛰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건수는 1만7827건으로, 1년 전(1만1363건)에 비해 6464건(57%)이 늘었다.
이러한 고충민원 처리로 납세자에게 환급·부과취소한 금액은 약 17억원이었다. 전년에 비해 11억원(183%)이나 늘어난 액수였다.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 관련한 세무 상담을 고충민원 해결사례로 들 수 있다. 리스차량의 리스기간이 종료되어 이용자가 차량을 인수하게 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긴다. 그런데 대분 리스 이용자는 취득세 신고·납부 사실을 알지 못하고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한다. 납보관이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안내하면서 300여대 차량에 대한 가산세 불이익을 막았다.
지방세 관련 고충이라든지 세무 상담이 필요하다면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번)를 통해 본인이 속한 지자체의 납보관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제는 세무행정도 부과·징수 뿐 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마을세무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고,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규정책을 발굴하고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