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3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중 국세수입은 36조5000억원이었다. 이는 작년 같은 달보다 6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 '세수 펑크(예산 대비 1조3000억원 감소)' 사태에 이어 올해 초부터 세입여건이 좋지 않은 모양새다.
이러한 세수 부진은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에 따라 중앙정부 몫인 부가가치세수가 지방으로 흘러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감소분은 약 1조5000억원 수준이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관세 수입은 전년보다 각각 2000억원 줄었다. 반면, 부가가치세수는 환급지급액이 줄면서 1년 전보다 1조원 늘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유류세 한시 인하(2018년 11월~2019년 8월)의 기저효과로 전년보다 2000억원 증가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2.5였다. 작년 1월 진도율(12.6%)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세수 불황을 겪은 작년보다 세금이 더 늦게 걷히고 있다는 소리다.
1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3000억원 흑자였으며, 관리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 2조원 흑자 제외)는 1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조기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전년동월대비 흑자폭이 줄었다"고 했다.
올해 조기집행 관리사업 1월 실적은 33조3000억원으로, 연간계획 대비 10.9%를 집행했다.
지난해 말 재정수지, 국가채무(중앙정부) 실적치는 기금 결산 이후 취합·분석을 거쳐 오는 4월초 국가결산을 발표할 때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