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토지에 대한 간주취득세 감면 여부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세법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간주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토지에 대해 담보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신탁토지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사용은 계속 위탁자가 하기 때문에 위탁자의 행위로 인하여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위탁자가 아니라 소유자인 수탁자가 부담한다.
한편, 세법은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상판결은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담보목적으로 신탁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위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위탁자)는 담보신탁 이후 신탁토지를 관광단지개발사업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 때문에 신탁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었다. 위 지목변경은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촉진·장려하는 감면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취득세 감면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신탁토지에 대하여 간주취득세가 부과된 경우 수탁자가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위탁자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는 기존 판결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감면요건도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논리가 일관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수탁자와 위탁자 중 누구를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의 결론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되어 입법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향후 입법을 통하여서라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4248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