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 오포읍 주택조합아파트 인허가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이르면 다음 주중 이 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여한 건교부 및 감사원 실무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15일 J건설의 오포읍 아파트 부지 31만㎡에 대해 건교부가 2004년 5월 '20만㎡ 이상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불가'라고 통보했다 그 해 10월 '규모에 관계없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이라고 번복한 경위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사업과 관련해 J건설 로비스트 이모(53)씨로부터 민원 청탁을 받은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건교부에 외압성, 혹은 청탁성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2004년 5월 광주시로부터 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수도권계획과장 전결로 '불가' 통보를 했으나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행정규제기본법 4조에 따르면 구체적인 법률근거 없이 행정규제를 하면 안된다"고 지적해 입장을 번복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J건설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로비스트 서모(47)씨에게 감사원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억6천만원, 도시건축 전문가 김모(35)씨에게 경기도청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9천500만원,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에게 10억원을 제공했다고 진술해 인허가 변경과 관련한 로비 의혹이 짙게 일고 있다.
검찰은 건교부와 감사원 관계자들을 조사하기에 앞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최종 인가권이 있는 경기도청 내 인허가 실무 담당자들도 조사할 방침이다.
